중과실 비례보상

보험계약법에서 고의와 중과실의 비례보상을 다루는 책이다. 고의에 대한 강한 제재구조는 유지하되, 중과실에 대해서는 비례감액이라는 제도적 중간지대를 설정할 수 있는지, 그리고 그것이 보험의 위험공동체적 성격과 책임법의 균형 원리에 부합하는지 답하고 있다.

출처: 알라딘